인천광역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8. 10. 17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 2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 2

라. 상정일자 : 2018. 10. 17(제25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 인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18. 12월 만료됨에 따라「인천광역시

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제6조에 의해 위탁 연장을 추진

하기에 앞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

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위탁사업 :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운영

❍ 위탁기관 : (재)로이교육재단

❍ 위탁연장기간 : 2019.  1.  1.～ 2020.  12.  31 (2년)

❍ 사업내용 : 초등학교 3~6학년 대상, 4박 5일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

❍ 동의 내용 :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2년 연장

(2016.  1.  1.～ 2018. 12. 31 ⇒ 2019. 1. 1.～ 2020. 12. 31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인천영어마을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｢인천광역시 외국어 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｣ 제6조 및 ｢인천광역시 영어마을 위탁 운영 협약서｣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임. ❖ 현행 2016-2018년(3년) ➩ 2019-2020(2년연장)

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제6조 (위탁기간) 외국어마을 운영 위탁기간은 3년 범위안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영어마을 위탁 운영 협약서

제5조(위탁운영 기간) 영어마을 위탁운영 기간은 2016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. 다만, ｢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｣ 제6조에 따라 인천시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재단의 영어마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❖ 재위탁 주요내용

구분	교육인원	저소득층 지원비율	시 비 보조금	교육비용	비 고
현행	10,000명이내 (초등4-6학년)	15%	2,185,000천원	380천원(시비 50%, 자부담 50%) * 저소득층 시비 전액지원	2016-2018
연장 (‘19년)	11,000명이내 (초등3-6학년)	15%	2,403,500천원 (增218,500천원)	380천원(시비 50%, 자부담 50%) * 저소득층 시비 전액지원	2019-2020 (2년 연장)

❍ 금번 위탁기간 연장은 인천연구원의  2018년 인천영어마을 운영 평가

용역결과 2013년보다 이용자 만족도와 현장실사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고, 영어교육의 노하우, 연속성 유지 등 재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연장 추진에는

별다른 이견 없음.

❍ 다만, 2006년 개원 이후 12년간 지속적으로 한업체가 영어마을을 수탁 운영

하고 있어 교육의 질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

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

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❖ 영어마을 위탁현황(2006-2018)

시설명	최초위탁일	위 탁 현 황
인천광역시 영어마을	2006. 2. 20	(1차) 2006.2월 ~ 2011. 1월 : (재)글로벌 에듀, 공개모집 (2차) 2011.1월 ~ 2015.12월 : (재)글로벌 에듀, 공개모집 (3차) 2016.1월 ~ 2018.12월 : (재)로이교육재단, 공개모집 * 사업자 명칭변경 (재)글로벌에듀 → (재)로이교육재단 : 17. 2. 3.

※ 시보조금 : 2016-2018년(연간 2,185백만원~2508백만원), 2011~2015년 (연간 3,056~3,059백만원)

2007~2010년(연간 3,996~4,999백만원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여기 밖에 할수 없나? 사실상 독점 아닌가?

→ 공모 등 1개 업체 밖에 안됨.

○ 영어마을 계속 운영해야 하나?

독점이라 대등한 관계 협약이 어렵지 않나

→ 물가 인상 요인 등 감안하지 않음. 시사업만 으로는 수익이

나지 않는 구조임.

○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교육비 인상이 맞음.

○ 일반학생 보조금 늘어나는데, 수익자 부담인가?

→ 학생수 늘리는 것 검토바람

○ 3학년 학교 영어과정 수준은 영어마을 입소 가능 수준이

아니지 않나?

→ 취지가 외국을 체험하는 것임.

○ 영어마을 입소 수준은 사교육 받지 않으면 안되는 수준인데

3학년 늘리는 것 신중하게 검토바람.

○ 시 보조 사업 통해 신청인원과 교육인원은?

4-6학년 누구나 가능한가? 시설 인원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?

예산수준에 인원을 맞추는 것 아닌가?

→ 별도 보고하겠음.

○ 위탁기간 종료시 위탁공모 다시하나?

→ 네. 지난 공모시 1개업체 밖에 없었음..

○ 업체 평가는?

→ 인천연구원에서 실시함.

○ 감사는 하나?

→ 재무제표 받음.

○ 자체감사 필요함.

대구영어마을은 6만 2천명 정도이고 우리는 1만인데

인천은 교원수가 48명, 대구 35명임. 인천은 직원 수 등 너무

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판단됨.

○ 3학년 10%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, 초등3학년은 숙박 등,

영어수준은 다소 무리가 있음. 교육계 문의는 해 보았나?

→ 교육청과는 논의함.

○ 4~6 학년에 대한 기회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7명 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 (재석위원 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❖ 부대의견 제안

동의안 주요내용에 초등학교 3-6학년을 대상으로 되어있는

부분은 초등학교 4-6학년 대상으로 할 것과 협약서 내용도

연간 교육인원을 종전과 같이 10,000명 이내로 할 것 제안함.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없음

□ 붙임 :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1부.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

의안 번호	90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인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18. 12월 만료됨에 따라「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제6조에 의해 위탁 연장을 추진하기에 앞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▢ 주요 내용

○ 위탁사업 :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운영

○ 위탁기관 : (재)로이교육재단

○ 위탁연장기간 : 2019.  1.  1.～ 2020.  12.  31 (2년)

○ 사업내용 : 초등학교 3～6학년 대상, 4박 5일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

▢ 동의 사항

○ 동의 내용 :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2년 연장

(2016.  1.  1.～ 2018. 12. 31 ⇒ 2019. 1. 1.～ 2020. 12. 31)

▢ 참고 사항

1. 인천영어마을 사업내용 및 평가   1부.

2. 인천영어마을 위탁기간 연장 검토 1부.

3. 관계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1부.  끝.

【참고 1】

▢ 인천영어마을 사업내용

❍ 2018년 인천연구원의 평가용역 결과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 및 이용학년 확대 추진

구 분	본 협약사업	연장 협약사업	비 고
위탁기간	° 2016. 1. 1 ~ 2018. 12. 31 (3년)	° 2019. 1. 1. ~ 2020. 12. 31 (2년)
교육과정	° 4박 5일 영어체험 프로그램	° 좌 동
이용학년	° 초등 4 ~ 6학년	° 초등 3 ~ 6학년 (이용학년 확대)
연 간 교육인원	° 10,000명 이내 - 일반학생 8,500명 - 저소득층 1,500명 (전체의 15%)	° 11,000명 이내 (10% 증원) - 일반학생 9,350명 - 저소득층 1,650명 (전체의 15%)
보 조 금	° 2,185,000천원 - 일 반 8,500명×190천원=1,615,000천원 - 저소득 1,500명×380천원= 570,000천원 * 교육비 : 380천원 * 일반(시비 50%), 저소득층(전액 지원) * 참가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	° 2,403,500천원 (218,500천원 증액) - 일 반 9,350명×190천원=1,776,500천원 - 저소득 1,650명×380천원= 627,000천원 * 교육비 : 380천원 * 일반(시비 50%), 저소득층(전액 지원) * 참가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

▢ 2018 인천영어마을 평가

❍ 수행기관 : 인천연구원

❍ 평가결과 : 현장평가단 92점(우수등급) 및 부모,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음

❍ 발전방안 제시

- 3학년으로의 이용대상 확대

(3학년부터 영어 공교육이 시작되고, 교육효과 측면에서 이용학년 확대 필요)

- 최근 트렌드 4차 혁명 등의 미래 지향적 직업체험 및 시설 환경보완 등 제시

【참고 2】

인천영어마을 위탁기간 연장 검토

2018. 8. 31

인천광역시

교육협력담당관실

° 관련근거에 따라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운영 내실화 및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인천연구원에서 평가수행한 영어마을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

° 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

□ 관련근거

°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제6조

°인천광역시 영어마을 위탁운영 협약서 제5조

(* 조례와 협약에 따라 위탁기간 3년으로 평가를 통해 1회, 2년 연장 가능)

□ 운영개요

°운영방법 : 민간위탁 (수탁자 : (재)로이교육재단)

°위탁기간 : 2016.  1.  1.~ 2018. 12. 31. (3년) ⇒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

°교육대상 : 초등 4~6학년 (4박 5일 영어체험 프로그램)

°교육인원 : 연간 10,000명 (일반 8,500명, 저소득층 1,500명)

□ 2018 영어마을 평가용역

°수행기관 : 인천연구원

°평가방법 : 현장 평가단 실사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

°평가결과

- 현장 평가단의 실사결과 : 평균 92점(우수등급)

-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, 학부모, 학생 모두 만족도 높음

□ 검토결과

°영어마을 평가결과, 점수상향 및 관련근거에 의해 연장 가능하며

°영어체험교육의 노하우, 연속성 유지 등 재위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

신규공모 보다는 2019년 ~ 2020년까지 2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⇒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수업이 가능하므로 교육효과나 타 학년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3학년까지 이용학년 확대 필요

□ 향후계획

°연장추진 및 협약변경 계획수립  : 2018.  9월

°연장관련 협약체결              : 2018.  10월

요 지

인천영어마을 위탁기간 연장 검토

❏ 관련근거에 따라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운영 내실화 및 정책방향 마련을     위해 인천연구원에서 평가수행한 영어마을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

❏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

Ⅰ		관련근거

❍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(위탁기간)

❍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위탁운영협약서 제5조 (위탁운영기간 및 협약변경)

* 조례 및 협약서 : 위탁기간 3년으로 평가를 통해 1회, 2년 연장 가능

Ⅱ		운영개요

1. 운영현황

❍ 운영방법 : 민간위탁 [수탁자 : (재)로이교육재단]

로이교육재단 (대표 : 이우영)

* 사업내용 : 직업훈련, 교육훈련용 보조자료 개발공급, 청소년 및 근로자 정신교육 훈련, 외국어교육훈련 등

* 산하기관 : 6개 (인천영어마을, 로이문예실용전문학교, 경문실용직업전문학교, 중앙직업전문학교, 인천

서구영어마을, 글로벌관광통역)

❍ 위탁기간 : 2016.  1.  1.~ 2018. 12. 31. (3년) ⇒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

❍ 교육대상 : 초등 4~6학년 (4박 5일 영어체험 프로그램)

❍ 교육인원 : 연간 10,000명 (일반 8,500명, 저소득층 1,500명)

❍ 교 육 비 : 380천원

2. 인력 및 시설

❍ 인    력 : 72명 (원어민강사 25, 내국인강사 22, 보건 2, 사무직 23)

❍ 면    적 : 부지면적 25,494㎡ (연면적 9,494㎡)

❍ 교육시설 : 체험관(24개), 국제관(1개), 생활관(1개), 야외체험장(6개)

Ⅲ		영어마을 평가

1. 평가용역

❍ 평가대상 : 2017년도 인천영어마을 운영 전반

❍ 평가기간 : 2018. 3. 26 ~ 6. 25 (3개월)

❍ 수행기관 : 인천연구원

❍ 평가방법

- 성과분석을 위한 기존 현황조사 및 타시도 영어마을 사례조사 분석

- 학생,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

- 영어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실사평가

❍ 소요예산 : 8,500천원

2. 평가결과

❍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

- 영어마을 이용자인 학부모, 학생 모두가 영어마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2013년도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

° 2018년 : 평균 85점 (학생 88, 학부모 83)

° 2013년 : 평균 83점 (학생 83, 학부모 83)

- 학  생 : 교육시설, 생활관, 식당, 식사, 수업, 교사태도, 영어흥미, 두려움감소, 재교육의사

- 학부모 : 교육시설, 프로그램, 흥미 자신감, 사교육비 절감, 재교육의사, 초등  3학년 참가 여부

❍ 현장 평가단 실사결과

- 5개 영역에서 평균 92점(우수등급)으로 2013년 89점 보다 상향되어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° 2018년 : 평균 92점

- 교육(95점), 수업(90점), 교수(93점), 학생(92점), 조직운영 및 시설(89점)

° 2013년 : 평균 89점

- 교육(88점), 수업(86점), 교수(93점), 학생(91점), 조직운영 및 시설(87점)

3. 발전방안

❍ 이용대상 학년의 확대

- 학부모 70% 이상, 초등 3학년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, 전문가 또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

- 학년 확대를 위해 인지적인 면, 생활면, 안전면 고려 및 초등 3학년 발달단계에 적절한 영어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전제가 충분히 고려

❍ 미래 지향적 직업체험과 생활체험으로의 차별화

- 매년 체험 유형을 개선하나, 최근 트렌드 4차 산업혁명(사물 인터넷), 다양한 미디어 활용 등 미래 지향적 체험 필요

❍ 시설 ․ 설비 보완 및 투자 확대 등

- 2006년 개원 이후, 시설 노후화 관리 및 새로운 시설 투자확대 필요

- 환경적인 면에 불만이 생기면, 전체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장기계획 수립 및 대처 필요

- 개편될 직업체험에 대해 시설, 환경보강 필요 및 투자대책 마련

Ⅳ		검토내용

1. 위탁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및 신규공모 여부

(1) 기간연장 : 당초 (2016 ~ 2018년) → 2년 연장 (2019 ~ 2020년)

❍ 2018년도 인천영어마을 평가결과, 평가점수 상향 및 관련근거에 의해 기간연장이 가능하며,

❍ 영어체험교육에 축적된 노하우 활용 및 원활한 운영에 대한 연속성 유지 등 재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

❍ 2019년 ~ 2020년까지 2년 연장 협약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(2) 신규공모

❍ 인천영어마을은 수탁자가 영어교육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규공모 시, 시설기준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참여 불투명

* 2010년, 2015년 : 수탁자 공모 시 1개 업체만 신청 접수

❍ 現 수탁자 (재)로이교육재단이 영어마을 운영을 충실히 이행하였고, 축적된 교육 노하우 활용 등 사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므로

신규공모 추진보다는 기간연장이 더 효율적인 방안임.

2. 발전방안 검토

(1) 이용학년 확대 (4 ~ 6학년 ⇒ 3 ~ 6학년)

❍ 영어 공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므로 3학년부터 영어마을 입소기회를 부여함이 교육효과*나 타학년과의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임

* 영어를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면,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

<인천시 관내 초등학생 수>

(’18. 4. 1. 기준 / 단위 : 명)

학년 성별	남	여	계	비고
3학년	13,121	12,365	25,486
4학년	13,344	12,979	26,323	4~6학년 79,236명
5학년	14,287	13,636	27,923
6학년	12,964	12,026	24,990
계	53,716	51,006	104,722

※ 현재 교육인원 : 10,000명 (전체 4 ~ 6학년 학생 79,236명의 12.6% 입소)

❍ 그동안 3학년 학부모들로부터 영어마을 입소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,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의 70% 이상이 3학년 이용확대에 찬성함

❍ 타시도 영어마을의 경우, 이미 정규 프로그램 과정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* 서울영어마을 (관악, 수유캠퍼스) : 3학년 입소 가능

❍ 반면에 3학년 확대를 위해서는 인지적인 면이나 생활, 안전면에서 더욱 세심한 배려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

❍ 따라서 이용학년을 3학년까지 확대함에 있어 저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9년  ~  2020년에는 당초 교육인원의 10%를 시범 증원하고, 성과평과에 따라 점차 확대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3학년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

구 분	2016 ~ 2018년 (당초)	2019 ~ 2020년 (2년 연장)
학 년	°초등 4 ~ 6학년	°초등 3 ~ 6학년
인 원	° 10,000명 이내 - 일반학생 8,500명 - 저소득층 1,500명 (전체의 15%)	°11,000명 이내 (10% 증원) - 일반학생 9,350명 - 저소득층 1,650명 (전체의 15%)
보조금	° 2,185,000천원 - 일 반 8,500명×190천원=1,615,000천원 - 저소득 1,500명×380천원= 570,000천원 * 교육비 : 380천원 * 일반(시비 50%), 저소득층(전액 지원) * 참가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	° 2,403,500천원 (218,500천원 증액) - 일 반 9,350명×190천원=1,776,500천원 - 저소득 1,650명×380천원= 627,000천원 * 교육비 : 380천원 * 일반(시비 50%), 저소득층(전액 지원) * 참가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

(2) 기타

❍ 최근 트렌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직업체험 구성과 시설, 환경 보강에 대하여 영어마을과 협의 후 진행

- 2006년 개원 이후, 매년 시설점검 및 그에 따른 보강을 해왔으나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의 시설투자는 별도 검토 후 추진

Ⅴ		종합의견

❍ 2018년도 인천영어마을 평가결과 및 2006년 영어마을 개원  이후의 운영 노하우 및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, 원활한 운영에 대한 연속성 유지 등 재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2019년 ~ 2020년까지 2년 연장 협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❍ 아울러 3학년에게도 입소기회를 부여함이 교육효과, 기회균등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므로 확대 추진함이 바람직하며,

저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대상인원에 대해서 2019년 ~ 2020년에는 당초 교육인원의 10%를 증원하고, 성과평과에 따라 점차 확대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Ⅵ		향후계획

❍ 現 수탁자와 협약변경 협의       : 2018.  9월

❍ 연장추진 및 협약변경 계획수립  : 2018.  9월

❍ 연장관련 협약체결              : 2018.  10월

【참고 3】 관계법령

□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(2007.11.5.)

제6조 (위탁기간) 외국어마을 운영 위탁기간은 3년 범위안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위탁운영 협약서(2015.12.2.)

제5조(위탁운영 기간) 영어마을 위탁운영 기간은 2016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. 다만, ｢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｣ 제6조에 따라 인천시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재단의 영어마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